연구 검색 결과 (7건)
2023년 8월 공업정보화부와 과학기술부, 국가 에너지국,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가 2035년까지 실시할 신산업의 표준화 시범사업 실시방안을 공개하였다. 동 실시방안은 신산업의 범위를 신기술을 활용하여 발전한 신산업과 미래산업으로 정의하고, 2035년까지 다음에 중점을 두고 신산업 표준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2035년까지 추진될 중국 신산업 표준화의 ... 표준, 신소재 분야에서 첨단 석유화학 및 화학공업재료, 첨단 비철금속 및 희토류 재료 등의 표준, 신에너지차의 동력배터리 시스템, 차량용 칩, 지능형 커넥티드 기술,충전 인프라 등의 표준, 선박 및 해양공정장비 분야의 그린 스마트 선박, LNG선과 같은 중점 첨단기술선박의 설계와 건조 표준, 해상풍력발전장비 등과 같은 해양공정장비의 표준 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과 탄소중립 선언, 기반 시설 노후화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2019년부터 현재까지 15개의 노후 거점 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로 지정하였다.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는 지난 정부부터 시작하여 윤석열 정부에서도 국정과제에 포함하여 지속 확대 하겠다고 제시한 바 있으나 이론적인 배경이나 근거는 부족한 실정이다.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추진한지 3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정책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 글은 정부가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지원해야 하는 근거와 필요성을 미시경제학과 환경경제학 차원에서 검토하고,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정책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목적이다. 이론적으로 스마트화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
산업단지는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의 63%, 수출의 66%, 고용의 47%를 차지(2020년 기준)하고 있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한국산업단지공단 내부자료). 정부는 4차 산업혁명과 탄소중립 선언, 기반시설 노후화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2019년부터 현재까지 15개의 노후거점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로 ... ‘그린’에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는지 파악하고,이를 바탕으로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정부가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화와 그린화를 지원해야 하는 근거와 필요성을 미시경제학과 환경경제학 차원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문헌을살펴보면, 스마트 산업단지와 그린 산업단지를 개별적으로 ...
주요 선진국 등은 주력산업의 혁신을 위해 새롭고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독일은 ‘Industry 4.0(2011년)’, 미국의 ‘Manufacturing USA(2011년)’ 일본의 ‘Connected Industry(2017년)’ 등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2019년)’을 선보였다. 특히 정부는 산업단지를 현대화하기 위해 ‘스마트그린산단 실행전략(2020년)’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과거 1990년대 후반 정부는 IT 벤처산업의 투자를 통해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한 경험을 갖고 있다. 1995년 당시 500개에 불과하던 벤처기업은 ...
... 전기동력차의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해킹 등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하에 자율주행차의 시험주행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17년 이후 전기동력 자율주행자동차 시대가 본격적으로 전개될 예상이나 국내 자동차산업의 대응전략은 여전히 추격전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외국 자동차업계는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학의 융합(Convergence of Science)이라는 목표 아래 네트워크 전략2)을 통해 점진적인 혁신과 급진적인 혁신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 자동차산업의 그린 카 경쟁력은 선진국과 격차를 미미하나마 좁혀가고 있으나, 미래 자율주행차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스마트 카의 경쟁력은 뒷걸음질치고 있다. 본고에서는 전기동력 자율주행자동차의 국내외 개발과 상용화 ...
본 연구는 그린에너지와 전력시장 간의 연계성에 초점을 맞추고 관련 제도와 정책을 분석한 연구 이다. 그린에너지가 공급되고 수요되는 주된 통로가 전력시장이며 이 통로를 통해 그린에너지의 거래방식(가격책정방식 및 비용보상방식)을 결정하는 핵심제도가 전력거래제도이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도 충분한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린에너지의 수급통로인 전력시장 및 관련 제도에 대한 정비가 긴요하다.
... 자국 정부와 함께 그린카 기술과 시장의 선점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린카 시대를 주도할 전기자동차의 원활한 보급과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서는 연관 산업의 투자와 정부의 지원 이 중요하다. 이미 각국 정부는 전기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위해 보조금 지 급, 스마트 그리드로의 교체, 대체에너지 개발, 충전 하부구조 구축, 전문 부품·소재업체의 육성과 인력 양성에 나서고 있다. 또한 산·학·연·관 공동으로 그린카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고, 기업간 제휴 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따라서 우리 자동차산업이 2015년에 그린카 4강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동 력원별로 규제 완화, 면세 및 구매 보조금 지급, 연구개발 자금 및 하부구조 구축 지원 등의 차별화 된 지원책을 운용해야 한다. 또한 국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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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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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